“노인 진료비, 2030년 90조원까지↑···국민 부담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오는 2030년에는 노인 인구 진료비가 9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질병 치료’에서 앞으로는 ‘예방·관리’에 중점을 둔 노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김용범)는 지난 6일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령 환자 급증에 따른 우려와 함께 앞으로의 노인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용범 회장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이미 40조원을 넘어섰지만, 2030년이면 약 90조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질병’ 치료에서 이제는 ‘예방·관리’에 노인 의료정책의 중점을 두고 노인케어 서비스 등 질환 발생 전 단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노인 관련 의료정책 수립 시 의료 전문가인 노인의학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정책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의사들에게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통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따라가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년 후 진료비는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바꾸기 어렵다”며 “문재인 케어로 초음파 진료가 급증해 예산이 많이 낭비된 만큼, 결국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강한 규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노인 가산 수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소아의 경우 소통이 안되다 보니 보호자를 대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료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아들과 마찬가지로 노인 환자 역시 진료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애로가 많다는 이유다.
그는 “현재 보험재정에서 진찰료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과거 진료시간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주는 ‘진료비 정산제’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건강한 노인 △아프지만 행복한 노인 △자립적인 노인 등 세 가지 슬로건을 바탕으로 향후 학회를 운영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은아 부회장은 “노인의학회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며 “초고령 사회가 되지만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립적인 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학회가 함께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노인정책은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치료’보다 ‘관리’하는 기조에서 의사 중심이 아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과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의 삶이라고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자립적인 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복지부는 물론, 국민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