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대상인 ‘중독 치료’ 전문인력 양성 노력도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당을 신설하는 등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 마약 확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나왔다. 최근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마약은 물론 의료용 마약 남용까지 늘어나면서 중독자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치료를 받는 인원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를 비롯한 여론은 “처벌 위주의 마약 정책은 실패했다”며 정부에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 이상의 마약류 중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한 해 치료보호를 받는 인원은 300여 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2017년 330명,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 2021년 280명으로 실적이 점점 저조해지는 추세다. 이들 중에는 치료를 자의신청한 인원이 대부분이며, 검찰의뢰에 의한 치료보호 인원은 연평균 9.2명에 지나지 않는다.
치료보호기관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 현재 전국에는 국립정신병원 5개소, 시·도 지정 16개소, 총 21개의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남 국립부곡병원, 인천 참사랑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치료 실적이 없다. 수도권 거주 치료보호 대상자는 인천으로, 지방 거주 대상자는 경남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치료보호기관 병상 및 전문의가 일부 감소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수도 2개소에 불과해 다수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약 중독 치료는 난이도는 높지만 인센티브가 없어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치료보호 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마약류 중독 치료 지정 병상은 292개로 2017년 330개보다 38개 감소했고, 전문의도 170명에서 132명으로 38명 줄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치료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항목에는 △마약류 중독환자 관리수당 △마약류 중독환자 병상 유지관리료 △국립병원 별도 예산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