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승격 후 주식 감사 한번도 안해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0명이 제약사 등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다.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임용 전이나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021년 이전 이해충돌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두 파기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경우 직원 보유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은 직접 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관리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질병 조사·시험·연구 등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이 있다. 청 승격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수행했다.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