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관여하면서 업체를 인증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대면진료의 성공 여부는 결국 ‘수가’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강연에서 ‘원격의료(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과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집중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후자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의협이 수백억 원을 투자받은 민간 플랫폼을 이길 수 있을지, 정부가 그만한 개발비용을 지원해줄지 의문”이라며 “민간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리와 업체 인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어 “비대면진료 허용질환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각 전문과목과 학회 등 의료계 전체의 심도 있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발의된 법안보다 허용질환을 늘려야 하는 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이슈인 커뮤니티케어와 비대면진료 조합에 대한 정부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서도 보건소 등에서 ICT를 이용한 비대면 만성질환관리와 커뮤니티케어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결국 수가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적정한 수가가 책정된다면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대면진료 대비 150% 이상 수가가 책정되더라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의사 나이, 경력, 진료과에 따라 입장도 제각각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법 제정 초반에야 의협 요구에 따라주겠지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