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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돈 박명하號···최대 성과는 ‘서울형 재택치료’
임기 반환점 돈 박명하號···최대 성과는 ‘서울형 재택치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9.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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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원격의료 연구도···숨가쁘게 달려온 1년반
“지금까지 100점 만점에 80점···퇴임 땐 90점 이상 받고 싶어”

“‘의원 문을 닫고 한 발 더 뛰겠다’고 약속했는데,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벌써 3년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과 함께 든든하고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만들겠다’며 제35대 서울시의사회 회장에 오른 박명하 회장의 임기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다. 박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을 하나하나 지키려 노력하면서 올바른 판단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현안에 대처해 왔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회장 선거 당시 20년간 의사회에서 활동해온 ‘준비된 회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박 회장은 실제로 그 약속을 증명해 내고 있다. 박 회장은 취임 첫날 곧바로 공약 중 하나였던 ‘회원고충 즉각대응팀’을 신설해 회원들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회비를 1만원 내렸다.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언론 제보를 통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한편, 국회와 정부, 서울시의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서울형 재택치료’ 사업을 제안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화하자 서울시의사회에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박 회장은 “현재까지 회무를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80점은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아직 미진한 점은 물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숙제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후반기 임기 동안 △의원에서의 119 출동 문제 개선 △사회복지 법인 부설의원의 폐쇄 △불법적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무를 해 나아갈 것”이라며 “퇴임할 때는 회원들에게 90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명하 회장의 1문 1답
 
Q. ‘성공적’인 사업과 ‘부진 또는 미흡하다’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부진한 사업의 경우 향후 계획은?
 
“성공적인 사업은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다. 이 사업은 저 뿐만 아니라 구의사회와 참여 회원,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준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미흡했던 사업은 ‘의원에서의 119 출동 개선’ 문제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취임 초부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도 보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방청의 반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국회 행안위 천준호 의원, 세종시 소방청,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 법제처를 방문해 법령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
 
Q. 지난해 시작한 서울형 재택치료가 큰 성과를 거뒀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달성한 결과는?  
 
“지난해 10월 병원급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택치료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로 한정된 인력요건과 24시간 대응이라는 조건으로 의원급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재택치료에 의원급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서울형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부·시청의 협조와 구의사회 회원들의 참여로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형 재택치료에는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연 50만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를 모니터링해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량을 과시하면서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들이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와 국회, 전국 각 지자체와 시도의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서울시의사회관 방문까지 이뤄져 서울시의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향후 보건소와 의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도 높아졌다.”
 
Q. 원격의료 논의에 있어 서울시의사회가 의협 중앙회보다 선제적으로 나섰다. 정책 및 의료계, 산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지난해와 달라졌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래 원격의료 대비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계획이 있는지?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돼 있고,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석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아직은 정중동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할 예정이고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큰 논란의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총 9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교감한 것으로 생각되는 최혜영 의원안에 대해 의협과 검토를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찬반이 팽팽한 문제라서 서울시의사회장이자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내과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함께 논의해 대안과 차선책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Q. 서울시의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면서 무분별한 플랫폼 업체들의 활동에 경종을 울렸다. 고발 이후,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추가 대응이나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지난 6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문제점을 제보 받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에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 이틀 뒤, 해당 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으나, 고발 취하를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발 이후 부족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감시해 필요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Q.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동안의 대응으로 현장에 변화가 있는지. 강조할 만한 성과는?
 

“지속적으로 공단과 심평원에 문제 제기를 했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강선우 의원을 만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담담자들과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에겐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청 관계자들과도 회의를 했다. 아직 가시화된 성과는 없지만 사회복지 법인 부설의원의 폐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난 2월말 비급여 공개·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 소송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은. 현재 치과계는 헌재 결정 전 비급여 보고 거부도 논의했는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정부 비급여 정책에 대한 대책 논의가 따로 있는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6월 이세라 부회장이 대표로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 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해 심리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협의 안내를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헌법소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Q. 정부가 최근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인 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이관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5월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청, 보건소장들과도 만나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하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행돼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초심을 잃지 않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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