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외과계 등 장기 투자, 수가 인상해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공의 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과 인력 미달과 인기과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요에 맞는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 미달인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미달 과목은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었다. 2017년에는 없었던 지원율 150% 이상 과목도 지난해 6개로 늘며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심화했다.
복지부는 필수과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실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 원, 2018년 348억 원, 2019년 386억 원, 2020년 479억 원이었다.
이 외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 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공의 지원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2017년, 산부인과는 2018년,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부터 미달로 돌아섰다. 복지부의 필수과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수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현상만 가속화했다는 게 이 의원의 평가다.
이 의원은 전공의 취득 후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지난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69명의 전문의는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원은 2021년 485명으로 늘어났다. 소청과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으로 늘었으며, 산부인과는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이 기초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유지되거나 발전될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보다도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라며 “계획성 없이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적·물적 인프라에 장기 투자하고 필요성에 따라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등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