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외부기기 교체비용 급여 적용 시급···최소 5~7년마다 지원해야
‘난청’이 ‘치매’ 유발···‘40~60db’ 보청기 급여 사각지대 살펴야
4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의 난청인구는 300만 명, 2050년에는 최대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인구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난청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인 난청은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증을 유발해 주요한 치매 발병 위험인자로 꼽힌다. 난청 예방과 치료는 국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책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이과학회는 제56회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귀건강포럼을 개최하고, △인공와우 외부기기 정기적 교체 지원 △보청기 급여 기준 확대 △난청 인식 개선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인공와우는 고도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력 발달에 진전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 환자 달팽이관에 내부장치(전극)을 삽입하고, 이 내부장치에 외부기기가 소리를 분석해 무선으로 전달한다. 1세 미만은 90db 이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이후 연령대에서는 70db이 급여 기준이 되며, 미성년자는 양쪽, 성인은 한 쪽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최초 적용 시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다.
문제는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외부기기 가격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부기기에 대해 최초 1회만 60%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외부기기는 최소 5년에 한 번씩은 교체가 권장되는데 선천성난청으로 영아 때부터 인공와우를 쓰기 시작했다면 향후 80년간 약 1억6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평생 4번만 기기를 분실해도 그 비용은 2억 원을 넘기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와우 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5~7년마다 외부기기 교체 비용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지원하고 있다.
소아 비대칭성 난청의 경우, 나머지 한 쪽 청력도 기준에 해당될 때까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많은 난청 소아 부모들은 때를 기다리다 못해 전액을 부담해 수술을 시키기도 한다.
이에 오승하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인공와우 외부기기는 핸드폰과 같다. 분실도 잦고,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험제도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며 “인공와우 내부장치와 외부기기에 대한 보험 적용을 분리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성 난청에 많이 사용되는 보청기 급여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인 보장구에 해당되는데,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은 양측 귀가 60db 이하 소리를 듣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통 보청기 처방 기준은 40db로, 40~60db 사이의 난청인들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문일준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교수(삼성서울병원)는 “보청기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난청 환자들이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보다 많다”며 “보장구 급여 제도를 차용해 건보 급여 기준을 50db로 하면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50db 이상 난청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65만 원을 지원하면 대략 2~4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OECD 가입국으로서 건보 재정에 부담스러운 지출 규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의 패널로 참여한 서정윤 매경헬스 기자는 “2017년 근감소증 질병코드가 새로 등록되면서 노화에 의한 근감소도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난청의 위험성이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상 치매선별단계에 난청검사를 도입하는 등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학회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