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 지출 확대 요구
1일 임기를 시작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정부에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필수 중증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하고 보건 지출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故 윤한덕 교수·故 송주한 교수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까지, 필수 중증의료 영역 의료인은 격무에 고생하고 굉장한 자기희생을 해가며 환자를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중증의료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을 지급하고, 24시간 근무·야간 당직 후에는 오프(off)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36시간 연속근무에서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은 연장 근로로 간주,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며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24시간 근무·야간 당직 후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동일 시간 내 근무 배치 문제로, 첨예한 쟁점 사항을 뒤로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전공의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전반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연간 물가 상승률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수가와 의료진 임금 상승률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협은 “국회와 정부는 현재와 미래 의료를 책임질 청년 세대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 1980년대 수준의 의료진 처우 개선 없이 무너지는 의료현장을 살릴 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