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보료가 지난해보다 1.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2022년도 6.99%에서 7.09%로 0.1%p 인상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낮은 인상률로 인한 필요 재원을 건보 재정 누수를 점검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의 신규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논의했다.

이번 건보료 인상률은 지난 5개년 중 가장 낮게 책정됐다. 지난 5년간 건보료는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0%(6.67%) → 2021년 2.89%(6.86%) → 2022년 1.89%(6.99%) 인상됐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영향으로 내년 건보 수입 기반은 줄어들겠으나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 건보 수입이 2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로비큐아정’, ‘앰겔러티’ 신규 급여약 등재

9월 1일부터 로비큐아정 25, 100mg(성분명 롤라티닙)과 앰겔러티 120mg(성분명 갈카네주맙)에 대한 급여 적용이 시작된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은 25mg당 5만2819원, 100mg당 15만8457원으로,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겔러티 주사제는 펜주와 시린지주 모두 120mg당 29만5250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로비큐아정은 5%, 앰갤러티는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로비큐아정은 100mg 기준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5800만 원에 달했으나 약 290만 원까지 환자 부담이 경감된다. 앰갤러티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380만 원이었으나 115만 원까지 경감된다.

◆ 제2의 ‘아산병원 사건’ 막는다···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실시

한편 건정심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지역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개소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질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건정심은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 질환은 톤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치료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사업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 모델의 구체적은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 확인해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 중증도와 병원 상황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한다. △또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 병원에 미리 고지한다. △환자를 받게 되는 이송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해 환자가 도착하는 때에 맞춰 신속하게 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는 이 모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참여병원의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 질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