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진료 안정화, 지방거점 병원 및 응급진료 인력 지원도 꼭 필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 강화 계획’ 발표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김지홍, 회장 배기수)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힘든 수련과 진료 과정으로 인해 지원 기피가 심화된 필수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소청과학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천명은 필수의료의 주축인 소청과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는 소아 중증, 감염 및 응급진료 분야와 분만 등 소아 인구 감소와 관련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소아 중환자실 인력 보강,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 강화 등의 정책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청과학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상대가치의 인정과 소아연령 가산, 중증 가산 등의 적절한 평가와 보상 강화의 초석이 마련돼 재정 지원과 함께 다양한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지원 강화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이번 발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일차의료와 지방거점병원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학회는 “필수진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일차 진료의 안정화와 심각한 지방거점 병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필수진료의 추가지원 방안 및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 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고난이도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의 전공의 수련병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적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단계별 인력양성 개선안을 제시해, 외상·소아심장·감염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전담전문의 진료를 지원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학회는 소아 중증환자 진료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전공의 수련 지원뿐만 아니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함께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과정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고, 많은 전공의 지원자가 보람을 가지고 필수의료에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및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학회는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외에 필수의료를 위한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총리 혹은 대통령 직속의 추진 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저출산 대응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0~5세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후 양육 과정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저출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학회는 이 과정에서 소청과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자녀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육아와 건강 문제를 현장에 책임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과 실행 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번 정부의 발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소아청소년과 회생의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적기에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청과 전문의가 우리나라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의 건강 관리자 및 중재자 역할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진료체계의 확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