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MRI, 하복부 초음파 등 목표 지출 초과 항목 점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화 항목 과다이용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단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해 건보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에서 급여화된 항목의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과다이용이 있는지 여부를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디의료이용 재점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뇌·뇌혈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등이다. 지난해 뇌·뇌혈관 MRI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액은 목표치였던 2053억 원을 초과한 2529억 원으로 집행률이 123.2%에 달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항목에서도 목표치였던 499억 원을 초과한 685억 원이 지출됐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2020년 백내장수술의 14.4%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건보 지출이 98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건보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과 필수의료 복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추진단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건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 강화와 필수고가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선정, 관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빅데이터와 혁실기술 접목, 정보연계 등을 통해 재정지출관리를 더욱 고도화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고위험·고난도 수술 및 응급수술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하고, 분만 수가 인상 및 취약지 지원을 통한 분만 인프라 구축, 어린이 병원 등 적자 발생 필수의료에 평가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