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현 회장 재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명확한 방향 설정
신경정신과의사회 신임 회장에 김동욱 현 회장(13·14대)이 재선됐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욱 회장을 비롯한 참석 상임진들은 이구동성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각각 시행중인 ‘정신질환자 지원 시범 사업 확대 개편’ 및 ‘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와 관련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설치, 1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대면진료 없는 원격진료는 안되며, 정상적인 수가 책정 등이 절실하다고 논의했으나 원칙은 대한의사협회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민간 실손보험 인수 거절과 관련해서도 정신질환자 차별은 안되며, 이를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정신질환자 지원 시범 사업 확대 개편’에 의원급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본사업에서도 배제될 경우, 여러 차별적 규제로 묶여 고사위기에 처한 정신과 의원급 입원실은 더 이상 생존 불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참고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멉사업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확대 개편된다.
그러나 위 사업에 의원급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정신과의사회는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서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병원으로서의 정신과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신과의사회는 또 심평원 우울증 분석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울증은 환자유형 및 치료형태에서 타질환 보다 다양성이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라는 심사제도로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진료가 위축되어 과소진료를 유도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 4월 의협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참여를 결정했으며, 십평원에서 해당 학회 및 의협 등에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PRC(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정신과의사회는 특히 최근 급증한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관련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