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근본 원인 고민 않고 구색 맞추기 이벤트"
"복지부는 의료진 휴가사용 제한하는 황당한 행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 따른 뇌신경외과 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병의협은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가 오답을 모아 정답처럼 포장하려 든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병의협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민 낯을 드러낸 사건이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산병원에서조차도 낮은 수가와 열악한 의료 현실로 인해 적정 인원의 뇌혈관외과 전문의를 보유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지난 8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왜곡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당시 병의협 측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원인인 낮은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보다 많은 의료 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병의협 측은 정부와 국회가 올바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의 행보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성명은 “먼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8월10일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논란이 되는 이슈가 생기자 급조한 행사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구색 맞추기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뇌혈관외과 영역의 턱없이 낮은 수가와 매우 높은 강도의 업무량으로 인해 발생한 지원자 감소와 병원에서의 해당 전문의 채용 최소화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는 응급 뇌혈관 의료체계에 대해서만 토론할 것이 아니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전 영역을 대상으로 낮은 수가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고, 해당 분야 전문의 육성과 채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어야 마땅한 데 이러한 노력은 없이 응급뇌혈관 분야에 국한된 논의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더 황당한 행보는 국회의 질타를 받고 해당 사건의 사실 확인을 위해 아산병원에 현장 조사를 나갔던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왔다”라며 “아산병원에 현장조사를 나갔던 보건복지부는 아산병원에 위법 사항은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나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정당한 휴가 사용을 제한해서라도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강요한 것이고, 이러한 일이 다시 생겨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환자 이송 및 전원을 잘해야 함을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뇌신경외과는)가뜩이나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수익으로 인해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여,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 분야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런 의료진들에게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한 인력 증원 대책이나 수가 인상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마음껏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한다면, 해당 분야에 지원하는 인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애초에 부실한 기반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확장시키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그때그때 땜질해서고쳐 온 부실 건물과 같다”며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문제는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이 어렵고 불편하니 정부와 국회가 오답을 모아서 정답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 회는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을 중지하고, 필수의료를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