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 붕괴 위기’ 기자회견서 성토
붕괴되는 필수의료체계와 극으로 치닫는 기피과 현상에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4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에 걸친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필수 과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여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고(故) 윤한덕 교수에 이어 세브란스 고(故) 송주한 교수까지, 턱없이 부족한 국가 지원으로 필수의료 의료진은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근 급가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피 과’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3년 연속 정원 대비 75%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3년 전만 해도 전공의 지원율 88%를 유지했던 소아청소년과도 올해 23%로 추락했다.
심장과 폐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 사정도 심각하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턱없이 낮은 수가 탓에 지난 10년간 배출된 전문의는 연평균 24명이며, 선천성 심장병 수술이 가능한 소아 흉부외과의사는 전국에 20여명 남짓이다.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31%로 이미 멸종수순을 밟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 회장은 “수련병원이 의사 대신 값싼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를 무분별하게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손쓸 수 없는 기형적 수가’에 있다”며 “전체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환경과 일자리 확충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장이 체감하는 필수 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짚었다.
“전문의 채용 수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시급”
대전협은 단기적으로 대학병원 전문의 채용을 위한 수가와 예산을 늘리고 교수·입원전담전문의·촉탁의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 회장은 “국내 의료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8% 내외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36시간 연속 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는 당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당 88시간 가까이 일하는 의료진의 급여와 수당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평균(6.8회)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8일로 OECD 평균(8일)의 두 배 이상이다. 급성기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머문 기간은 7.3일로 OECD 평균 6.5일을 상회한다.
간단한 질병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하면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허들을 개편하고, 보건의료자원 분배와 중증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아야 의료기관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대전협 입장이다. 대학병원과 국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나 기존 전공의 수련환경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고도 예고했다.
여한솔 회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헤쳐 나가면서 ‘돈보다 생명’이라는 귀한 교훈을 얻었다”며 “국민 생사를 책임지는 의료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항상 수가나 의료전달체계 문제만 되뇐다고 핀잔을 듣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강민구 부회장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무너지는 필수의료체계와 젊은 의사의 고충을 재고하고 적절 수준의 근무강도 및 보상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