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2급 하향 했지만 여전히 1급 수준 격리 의무
정부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선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손용규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정부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려서는 안된다”라며 “코로나19의 경우 격리를 의무화 하며 사실상 1급 감염병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최근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다시 발생하며 이제는 2급 감염병 대우를 하니 혼란이 있는 것이다. 대면진료를 확대하려면 사람들의 생각이 코로나19가 독감과 비슷한 2급 질환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불만이 나온 것은 격리 의무화가 해제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국민 정서 반영이란 지적이다. 통제 분위기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재정 문제를 일반 국민에게 곧바로 지우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는 진단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을 일컫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당시 기준 6492곳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 중에 1만여개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기준 확보된 전체 원스톱 진료기관은 6596곳에 불과해 103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의료기관들도 과도한 통제 분위기 때문에 섣부른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는 망설이는 것이다.
손 이사는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을 정부가 여러가지 방편으로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조금의 혜택을 받자고 모든 것을 감내하기는 힘들다”며 “지금처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며 격리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병원이 대면진료에 선뜻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위험도와 대응 방식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1~4급으로 분류한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페스트, 탄저 수준의 병과 같은 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은 지난 4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초에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인 0.05~0.1%로 낮아진 영향이다. 치명률이 현저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이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 이사는 “지금처럼 계속 통제하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유럽 등 다른 나라들처럼 분위기를 풀면서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인가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