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김종민 보험이사, 8월 중 1차 회의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28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구성했다.
이 대응TF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총 10인이 참여한다. 간사는 김종민 보험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포함되었으며, 시도의사회를 대표하여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하여 김승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참여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이전까지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집중하는 TF를 새로 구성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총 6건이 발의됐으나, 이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에서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돼 오히려 국민들에게 손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 또 보험사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요양기관에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간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달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정근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하여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며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혓다.
한편 의협은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하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