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주최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각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 연구실장,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등이 자리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여 국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보험 통합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를 언급하며 “서비스 캐나다는 공적연금 서비스, 고용보험, 주거 서비스 등 약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캐나다 모델에서 착안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조성을 공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구상하는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은 전주에 본원을 둔 국민연금공단이 통합청사를 투자·조성하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들과 복지행정기관들을 한 곳에 집적해 시민들께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각 사회보험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오늘 토론회서 적극 수렴해, 사회보험 서비스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지역 기반 사회보험 공동 청사 설치 운영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연계 중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정방안’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실장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사회보험 포털이나 플랫폼 확대로 온라인을 통한 공간과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방문에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더 나아가 지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지역 단위의 공간적 통합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지역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원스톱으로 처리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사회보험공단 지사 산재 및 접근성 제약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실직 근로자 또는 자영자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보험 관련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지역 내에서 조차도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필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지만, 급여 및 서비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도 방문 필요 △기초 지자체 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치된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달리,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112개)와 근로복지공단 지사(56개)는 부족해 지역 기반 생활권 내에서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최 실장은 “사회보험 공동 청사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및 추진을 위해 상임위(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기획재정위)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3개 사회보험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사회보험 공동 청사 설치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공간적인 변화로 인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의 질 제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서비스 만족도 변화, 사회보험과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연계 강화 등을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추진 가능한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은 “앞서 통합청사를구축하고자 할 때 서비스 캐나다 모델을 김 의원이 예로 들었지만, 서비스캐나다 모델도 사회보험을 통합해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 것 정책방향 설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김기원 기획예산부장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며 “그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사회비용도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던 적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수요자 중심으로 한 곳에 서비스를 모아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김성주TV’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