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대규모 집회·고위험 시설은 거리두기 필요”···“낮은 4차 접종률도 한 몫”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이미 7만 명대를 넘었고 머지않아 10만 명대는 물론 정점에는 30만 명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지난 17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유행의 고비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율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에선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금 정부 주도의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지금의 높은 감염 속도는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기도 해서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유행 추세대로라면 코로나19 재유행은 거의 확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8월 중 10만 명대를 넘어 중순이나 말경에는 25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4차 접종률도 의무가 아닌 선택인 현 상황에서, 곧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이동량과 해외 입출국이 늘어나면 예상보다 유행 규모는 더 커지고 확산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되고 BA.5보다 전파력과 면역회피가 강한 BA.2.75(켄타우로스 변이)의 확산 가능성이 커져 재유행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정점에 이르면 일일 30만 명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율방역’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위중증이나 치명률 등이 다른 코로나19에 비해서 낮아 과거처럼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민생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을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도 “많은 해외 국가들도 벌칙보다는 권고에 기반해 자율적 실천과 참여로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이처럼 자율방역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지 않고 비과학·비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매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의원은 “실내체육관에서 감염이 발생해 넓이와 환기상태도 다른데 전부 같은 기준을 적용했고 공무원 수도 모자라는데 공무원에게 격리조치를 해 2~3일이 지나서 검사를 통보하면서 여러 사람을 감염시켜 확산이 지속됐다”는 등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자율방역’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이 올 것으로 확실히 예측하고 있지만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병상을 4000개 더 확보하기로 했고 1435개 병상에 재가동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방역 수단은 사실상 실내 마스크와 개인의 자율방역뿐이라서 문재인 정부처럼 자영업자의 영업시간과 개인의 모임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까지는 아니라도 대규모 집회나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해선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지금의 빠른 재유행 속도는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기도 해서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내 4차 접종률은 9.3%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1차 87.8%, 2차 87%, 3차 65.1%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이는 이전 정부에서 백신 접종이 의무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3차 접종을 받고도 확진되는 재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력이 높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개량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4차 접종을 받지 않고 더 기다렸다가 새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들도 많아져서 접종률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도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일 최대 확진 60만 명까지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바이러스 특성상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경제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자율방역’을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대 효과는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미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 그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물론 ‘개량 백신’을 접종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개량 백신’이 출시될 때까지도 앞으로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출시된 백신을 접종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