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교육체계 미비에서 기인···유명 달리한 환자 애도
전공의는 수련기관의 ‘피교육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통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해야”
수련을 시작한지 3개월 된 1년차 전공의가 급성후두개염 진단 환자의 응급실 이동시 동행하지 않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해당 전공의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갓 1년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무거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전공의 1년차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급박하게 독립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환자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또한 당시 환자와 단둘이 동행했다 하더라도 돌발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환자 사망의 원인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보았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며 “특히 응급실 야간당직을 오로지 전공의 1년차 홀로 전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상회하는 고강도의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단체는 전공이들이 환자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지도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들단체는 “전공의는 피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피치 못할 악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관점은 부당하다”며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 1년차에 대해서만 과중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적으로 부적절하며 인권에 있어 가혹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것이 나쁜 결과라는 이유로 개별 의사에게 과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의료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진료를 택하도록, 필수의료를 회피하도록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공의를 지도 감독할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그에 따른 보상 강화는 물론, 필수진료과 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 또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전공의를 교육 지원할 수련체계를 위해 복지부가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