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위기마다 선제적인 역할을 해온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부와 공식적인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묵묵히 전문가로서 국가와 국민, 회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 엇박자가 일어났던 것이 안타까웠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체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우선 “위원회는 1차적으로 국민과 회원에 대한 코로나19 대책과 정보를 제공하려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권고를 무시하다 번번이 위기를 맞았다. 염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직후부터 위원회는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 차단’ 조치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스크 부족 사태 당시에도 위원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정부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코로나 3차 유행 당시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줄어들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나섰을 때에도 위원회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이어졌다. 중환자실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대한중환자학회와 공동으로 중환자진료체계 수립을 위해 ‘중환자 진료병원’을 만들자는 의견과 함께 신속항원검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염 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의학 전문가 단체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관과 공식적인 채널이 없었다”며 “정부과 공식 채널이 없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니 대통령실과 총리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보건소 등 지방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세운 원칙이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정책을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즉각 반영하는 동시에 연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해결돼야 하는데,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회의에만 그쳤다는 게 염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세계적 감염병 유행은 총체적인 국가대책으로 수립돼야 하며, 중앙과 지역을 아울러 국민들과 정부, 의료계의 체계적·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질병청과 복지부 중심의 중앙정부는 방역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며 “방역 원칙이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지자체와 지역보건소가 지역의사회와 원만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염 위원장은 ‘과학적 방역’을 기조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에 대해 “질병청이 과학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과학적 방역의 주체인 질병청장이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과학적 방역을 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 방역’ 대신 ‘과학 방역’을 천명했지만,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과학적 방역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받은 만큼, 눈치 보지 말고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뚝심도 필요하다”며 “언론 등이 과학적 방역을 믿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 위원장은 “정은경 전 청장에 이어 의사 출신 감염병 전문가인 백경란 청장이 임명됐지만, 질병청의 힘은 아직 미약하다”며 질병청이 책임 있게 과학방역을 펼칠 수 있도록 정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혹시라도 다른 부처에서 정치적 목적의 요구를 하거나, 야당의 공격은 물론, 국민에게 인기 없는 과학적 방역정책을 펼치더라도 이를 방어하고 지원하는 체계와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질병청은 언제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방역정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언론, 의료계, 정부 모두가 인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도 “컨트롤 타워는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국민·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도대로 원칙을 지켜서 국가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염 위원장은 회원들에게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진료하고, 의협은 물론, 지역의사회와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안내하는 진료 지침대로 잘 따라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의사 대표 단체인 의협과 전문적인 과학적 방역 원칙을 수립해야 하고, 지자체와 보건소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가 마련한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염 위원장은 “질병청은 코로나19 상황과 상황별 방역기준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언론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향후 6개월간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