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및 사망 예방과 자율 참여형 방역을 중심으로 재유행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의료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은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으로 남는다. 거리두기보다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한 지금 시점에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수단을 재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4차 접종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확대된다. 50대 이상은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자가 96%에 달하고, 치명률이 40대 이하보다 높다는 점에서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입국자 검역은 다소 강화된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검사를 하도록 하고, 음성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보며 필요할 경우, 입국 전 검사도 PCR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행 악화 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도입할 필요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단과 병상 수요 폭증에 대비해 상반기 감축했던 임시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재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올 가을로 예측됐던 재유행이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의 영향으로 훨씬 빨리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BA.5는 기존 우세종보다 면역 회피성이 강하고 전파력도 높아 재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기존에 가을 재유행을 예측했던 수학적 모델링에 최근 유행세를 반영하자 8월 중순 이후 일일 확진자 20만 명 이상, 위중증 환자 최대 1450명, 사망자 최대 150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밝혔다.

◆ 일 확진 10만 명 넘으면 1000병상 재가동···20만 초과 시 생치센터 재가동

이에 정부는 일일 확진자 10만 명, 20만 명에 육박할 경우에 대비해 각각 병상 확보, 방역 강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확보 중인 병상으로는 일 확진자 14만6000명까지 대응 가능하다. 확진자 20만 명을 가정하면 총 1411병상(중증 435개, 준중증 970개)를 재가동해야 하는데, 과거 전담병상 운영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추가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 10만 명을 초과하는 즉시 1000병상 재가동 명령을 사전 발동한다.

분만·투석·소아 특수환자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13일 기준 특수병상은 분만 250개, 투석 288개, 소아 246개가 마련되어 있다. 분만병상에 대해서는 4배, 투석병상은 3배의 수가가 지급된다.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할 경우, 유행 지역에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한다. 20만 명 초과 시 병상 부담을 고려해 가동 명령이 개시된다.

인력은 파견신청자 약 1만 명(간호사 7969명, 임상병리사 828명, 간호조무사 551명, 의사 40명)이 대기 중이며, 공보의와 군의관도 차출될 예정이다. 중환자 전담간호사는 오는 10월까지 430명이 추가로 배출된다. 파견인력을 자체 채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인건비가 지원된다.

◆ 8월부터 재택치료 관리군 구분 폐지

8월 1일부터 재택치료 관리군 구분이 폐지된다. 대면진료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동네병의원에서 RAT를 받았을 경우 일반관리군, 보건소에서 PCR을 받았을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검사-진료-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곳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총 1만1808곳, 그 중 원스톱진료기관은 6353곳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검사도 다시 강화된다.

일 확진자 10만 명을 넘어가면 종사자는 PCR과 RAT를 각각 주 1회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해야 한다. 신규 입소자는 PCR검사 2회 후 4일 격리를 해야 한다. 대면 면회는 비접촉으로, 외출과 외박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과학은 근거, 선제·능동적 자문할 것”···감염병자문위 11일 첫 회의

한편 방역 정책을 자문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여 가지의 대정부 권고사항을 결정했다.

자문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총 2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크게 총괄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나뉘며, 분과위원회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2개로 다시 나뉜다.

자문위는 △검사체계 점검 △신종변이 감시 강화 △중증·사망 예방 목적 추가 접종 △패스트트랙 활성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및 적극 처방 권고 △중증환자 추이 모니터링 체계 선제 구축 △유행 악화 대비해 근거 중심의 사회대응방역체계 마련 △자율적 개인 방역 지속을 위한 대국민 소통 △실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의무 유지 △제도 시행 사전 현장확인 및 모의훈련 등 내용을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과학은 근거다.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선제적, 능동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자문위 운영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독감처럼 취급 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본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국민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