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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감염병 대응 체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정신건강증진시설 감염병 대응 체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6.2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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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감염병 예방·조사·대응···병상 및 이송 자원도 확보
집단감염 2회 이상 관할 정신의료기관 감염관리실태 점검

정부가 정신건강증진시설 감염병 대응 체계를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 대응지원팀 등) 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감염병 예방,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각 시·도는 재유행에 대비해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를 활용,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는 관할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통계를 주 1회 중수본에 보고해야 하며, 집단 감염이 2회 이상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54개소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 대상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 감염관리 교육 대상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에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재유행 대응방안을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마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수본은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예방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재유행 시 집단감염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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