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 vs 연방법 우선해야”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뒤집었다. 이에 따라 침습적 수술보다 신체·심리적 부담이 덜한 임신중절 약물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이 낙태권을 제한한 뒤 수술 대신 약으로 임신중절하려는 문의가 급증했다. 대법원 판결 몇 시간 만에 낙태약 처방을 알선해주는 비영리단체 ‘Just the Pill(저스트 더 필)’에 예약문의가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는 평상시 하루 문의량 4배에 달하는 수치로, 법원 판결 직후 낙태를 중단한 텍사스나 공화당이 이끄는 보수 성향의 주에서 찾아온 환자가 대다수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10주 내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적 낙태’는 24∼48시간 간격으로 임신에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태아의 성장을 멈추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미소프로스톨’을 먹어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을 말한다.
NYT는 미국에서 낙태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낙태수술을 못 하게 병원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우편으로 약을 주고받거나 약물낙태가 허용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서 12개 이상 주에서 모든 형태의 낙태를 금지할 전망이지만, 낙태약이 연방 정부에서 승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영역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24일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FDA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품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격 낙태약 처방 논쟁도 뜨겁다. 미 FDA는 지난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했지만 최근까지는 진료소나 병원에서만 약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2월 원격진료 후 우편으로 약을 받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24일 결정을 예상한 주 의원들은 진작부터 약물낙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국 남부와 중서부 19개 주에서는 원격의료로 통한 낙태약 처방을 금지하고 임상의가 약물을 투여하도록 했다. 32개 주에서도 약물낙태를 시행하는 임상의를 의사로 제한했다.
온라인 낙태약 제공업체 Hey Jane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뉴멕시코, 뉴욕, 워싱턴 등 6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 Abortion on Demand는 22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환자가 온라인 예약 당시 낙태가 합법화된 주에 있고 해당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현재 약물낙태가 불법인 주의 환자가 합법인 주 의료인으로부터 약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낙태 법률지원 프로젝트 Lawyering Project의 선임고문인 아만다 알렌은 “원격의료 법률은 환자 위치를 통제한다.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낙태약을 처방한 의사는 그 주에서 면허를 상실하거나 형사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 정부들은 원격처방될 수 있는 낙태약 제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정부가 의료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약품을 승인한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낙태권 처분에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