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내년도 의원 유형의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의료계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 수가 인상률2.1%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과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는 병원(1.6%)과 치과(2.5%), 약국(3.6%), 조산원 (4.0%), 보건기관(2.8%) 등 5개 유형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체결된 반면, 의원(최종 2.1%)과 한방(최종 3.0%) 유형은 난항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의사회는 "해마다 5월이면 의료수가협상이라는 이름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인 의사단체가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라며 "협상은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인데, 의료수가 협상은 거의 일방적인 통보 또는 협박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된다. 과연 이것이 협상"이냐며 "2007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건보공단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추가 재정소요분(밴드)조차 협상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는 영악한 행태를 보였다"며 "밴드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률은 2022년도에 전년대비 5.05%나 (2017년도 대비 연평균증가율 7.2%) 급격히 인상됐는데 수가 인상률 2.1%는 일방적이라는 말보다는 치욕적이라는 말이 더 적확한 표현"이라며 "최소한의 인건비와 물가인상률 조차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의료계를 모욕하는 갑질이자 불평등한 폭력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SGR 모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라며 "공단도 SGR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올해도 SGR모형을 그대로 적용해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 1.98%, 의원유형은 2.1%라는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공단의 이런 행태는 OECD국가 중 수가가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사태를 맞아 의료의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토사구팽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볼 수 밖에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보여주는 수가협상과정에서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는 갑질행태에 강력히 분노를 표하며 의료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및 최소한 OECD의 평균 이상의 수가로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의료계는 혹독한 경영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4.6% 증가했고, 한국은행은 2022년 4%대 초반에 이르는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임금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협상 파트너인 공급자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요식 행위에 불가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이 아닌 통보에 불과한 이번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재검토하고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