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시 처치·지시 데이터 없어 사각지대”
최근 5년간 방문간호 건수가 32% 증가했지만 어떤 처치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건수는 2017년 1만1965건에서 2021년 1만5786건으로 31.93% 증가했다.
특히 한방과 발급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는 일반의 처방과 표방과목이 없는 보건소 등을 제외하고는 한방과(19.41%)와 내과(12.33%) 순으로 높았다.
한방과 발급은 △2017년 2167건에서 △2021년 3069건으로 41.62% 증가했고 처방 연령은 80세 이상이 65.8%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컸다. 지역별로는 △경기(19.1%) △인천(15.63%) △서울(14.41%) 순으로 발급률이 높았고 △세종(0.26%) △제주(0.79%) △충북(1.7%) 순으로 발급률이 낮았다.
또 서울·경기·인천에서 절반이 넘는(51.53%) 방문간호인력이 활동하고 세종·제주·충북은 4.0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지시서가 어떤 처치와 의료서비스로 수급자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데이터가 없어 제도 사각지대인 방문간호 서비스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