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일방적 밴드 결정···공단은 널뛰기 인상”
“일방적인 협상쇼···불공정·폭력적 수가협상 거부”
내년도 수가협상이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2년간 의원급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협상 결렬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단장은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회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며 “단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의 협상 권한이 개원의협의회로 이관된 지난해에는 수가협상 타결은 물론, 3%의 인상률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는 병원(1.6%)과 치과(2.5%), 약국(3.6%), 조산원 (4.0%), 보건기관(2.8%) 등 총 5개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체결된 반면, 의원(최종 2.1%)과 한방(최종 3.0%) 유형은 난항 끝에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개원의협의회는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 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며 “그런데 수가협상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온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결국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내년 소요재정(밴드)를 올리지 않고,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수가협상단은 힘든 회원을 위해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했음에도,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는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단은 수가인상률을 널뛰기 하듯 결정했다“며 ”이런 비합리적인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가지는 이런 수가 협상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 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며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수가협상을 위임받은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협의회에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