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치협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할 것"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2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신임 제2차관이 인사차 치협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치협 측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배석해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때문에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공개방식을 현재 개별 치과의원의 치료비용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치료항목별 적정한 진료비용의 범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과잉진료를 해 결국은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또 치료 후 관리 등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면에 숨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에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했다.
진 정책이사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추후 정부에 치협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키로 했다.
이 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치협의 우려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의 유형도 알고 있다. 치협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며 “자율징계권의 전(前) 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적극 참여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을 적극 모니터링 해 달라. 위법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치과계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찾는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