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와 좋은 접근성을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의료서비스를 함께 보고 가야합니다”
27일 2023년도 수가협상 2차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치른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밴드 범위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병협 역시 밴드(추가 소요 예산) 범위를 통지 받지 못했다.
송 단장은 “밴드 범위와 거기에 따른 인상률 얘기는 없었다”며 “가입자 쪽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밴드가 호의적이지 않고, 전망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공단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가입자 측이 주장하는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과 이번 수가협상 연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의료진의 특별한 희생 때문에 일부 있었던 것이지, 정서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그러한 희생을 감안해야 한다”며 “액수를 떠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가입자 측에도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병협 측은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밴드의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송 단장은 “코로나를 전담하는 병원이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하다”고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을에 재유행이 있을 수도 있다. 적은 밴드 규모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측은 보험료 인상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적은 보험료로 높은 의료서비스와 좋은 접근성을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공단과 공급자들이 일정부분 노력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누리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밴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전체 의료서비스를 함께 보지 않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