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가협상이 2차 협상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아직까지 밴드(추가 소요 예산)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재정소위에서도 밴드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
25일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금도 재정소위에서 비공식적으로 밴드 범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협상이란 기본적인 배경이 마련돼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추산하는 객관적 수치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지난해 약 1조 1000억 규모에 못 미친 밴드가 올해 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보험이사는 “여러가지 물가 인상이든 최저임금 인상이든, 우리나라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작년보다 밴드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미래가 가변성이 있으니 가입자 측도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공단 측으로부터)들었다”며 “그래도 보건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치협 측은 매 수가협상마다 새로운 주제가 덧붙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김 보험이사는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과 예방접종이 추가적인 이슈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SGR을 통해 밴드를 형성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파행을 겪는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치협이 2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지 못한 만큼, 오는 31일 최종협상 전에 밴드 범위가 결정되면 3차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