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물가상승에 수가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재정소위를 마무리한 가운데 밴드(추가 소요 예산) 폭도 결정짓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열린 2차 재정소위를 마치고 나온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2차 재정소위에서 1차 밴딩 범위를 결정하면 협상단이 그걸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올해는 더 힘들어졌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밴드에 대한 합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다가온 최종 수가협상 전에 또 다른 소위원회를 열어 밴드를 결정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5, 26, 27일에는 각 유형의 2차 협상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재정소위는 늦어도 25일 오전까지 밴드 폭이 결정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이 설명한 이번 협상의 난항으로는 가입자 단체가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모두 힘든데 매년 수가를 반복해서 올려줘야 하느냐는 격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 입장에 따르면) 보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더 힘들지 않았다”며 “그런데 매년 일정 비율로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가입자 단체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모든 요양기관과 유형에 골고루 가지 않은 점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표분들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가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논리에 맞섰다”면서 “따라서 손실보상금으로 인한 수익을 이번 협상에 포함시킬지 말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소상공인분들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수가를 오히려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본인은 협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잃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다들 이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협상이 파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