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간호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강력한 항의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일(금) 오전 7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정 규모는 약 100명으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 감사단, 자문위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각 구 의사회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의사단체들은 전반적인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정권 교체 하루 전인 이달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의료계 직역 간 의견수렴 중에 있던 간호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는 법안소위 개최 사실을 2시간 전에 통보해 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할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열흘 뒤인 지난 17일에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과 상의 없이 간호법을 상정했다. 예고 없는 기습 상정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했다. 그러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도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적인 행동이라 비난하는 것은 자당 의원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의 입법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눈 뜨고 코 베인 격이 되어버린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의사단체는 민주당을 향해 각종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의협은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광역시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울산시의사회도 18일 민주당에 대해 "간호단독법 날치기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며 "비대위와 함께 최고 수위 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곧 있을 6.1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거에서 신성한 투표권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