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처럼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활용해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협상이 결렬된다면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16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앞서 지난 2018~2020년까지 3년 동안 수가협상에 실패한 채 2%대의 인상률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의 협상 권한이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이관된 지난해의 경우 수가협상 타결은 물론, 3%의 인상률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추가소요 재정에서 의원 유형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36.8% 커졌을 뿐만 아니라, 소요 재정도 3923억원으로 병원 유형(4014억원)에 맞먹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요양기관에 지급될 급여 인상 폭을 다루는 내년도 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의 상견례로 시작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2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의원급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료계는 2023년 수가협상의 핵심으로 ‘원가 이하 수가의 정상화’와 함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선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로, 협상이 결렬되면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15번의 수가협상 가운데 8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원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기본)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수가 인상이 0.1% 적게 나면, 복리 개념으로 계속 적자를 보는 셈이다. 

그는 “가능하면 수가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수가협상단장들이 협상을 잘못한 게 아니라, 공단에서 주는 대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을 결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불공정한 수가 협상의 폐해”라고 전했다. 

특히 수가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해 그는 “작년과 같이 데이터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협상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 압박으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의협 회장에게 건의하겠다는 배수진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많은 희생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감염 위험에도 사명감 하나로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켰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감염은 물론 사망도 많았다”며 “정부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헌신해온 의료인들에게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불공정을 벗어나 수가협상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정진료를 위해선 적정수가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공단, 가입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응답.  

Q. 올해의 최대 수가인상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노선은. 

“수가협상단의 목표는 원가 이하의 수가가 정상 수가가 되는 것이다.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가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가 이뤄지도록 정부, 공단, 가입자 모두 노력해 달라. 수가협상에 활용되는 SGR 모형은 정상 수가가 되었을 때나 적용 가능한 모형이므로 원가 이하 수가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모형이 협상의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재정소위원회의 밴드가 결정되면 각 유형이 나누는 구조여서 수가 인상 목표를 정하는 것이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든 공급자들을 위해 밴드가 충분하기를 바랄 뿐이다. 만족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Q. 지난해 수가협상 시 의원급 인상의 주요 근거로 고용률을 내세웠다. 이번에 정부 측에 촉구할 주요 인상 요인은 무엇인지. 

“코로나 사태 이후 진료 건수 등이 급감했고, 그만큼 보험재정은 흑자로 남았다. 생존이 힘든 의료기관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 2021년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입내원일수는 –2.1% 실수진자수는 –0.7%, 1인당 내원일수는 –1.2%로 계속 감소해 의료기관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힘든 상황이 객관적 수치로 증명돼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한 반면,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2017년 79.0원에서 2022년 90.2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인건비 보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Q.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번 수가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지.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진료실과 방역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서도 배제돼 단 한 푼의 국가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합리적인 수가로 의사들의 자존감을 지켜줘야 한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도 적은 밴드와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 진행된다면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탈진 상태인 의료진은 폭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진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Q. 순수 진료비 증가율 자료에서 의원급 유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불리함의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할 것인지.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것이 크고,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다. 비급여였던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됨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수익 증가가 아니다.”

Q. 1차 협상을 마쳤다. 공단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했을텐데, 신속항원검사로 인한 진료비 인상 등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인상 제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불만은 없는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됐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제외한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건보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일부 병의원에 지급됐을 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혀 받지 못했다.” 

Q.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모형 개선을 위해 MEI 계산 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얼마나 개선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 

“SGR 산출시 최근 데이터를 적용해도 각 직역 간 순위 변동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1.7%로 과거 14년간 누적데이터와 2차 상대가치연구 반영했을 경우보다 인상률이 0.5~0.6% 정도 올라간 것으로 추정한다. 밴드를 설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여진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가 협상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협상 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고, 협상 후에는 회원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만족한 결과로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많은 데이터와 논리 개발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