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3년도 1차 수가협상에 나선 가운데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이번에도 쉬운 수가협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 당산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참석한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은 “최근 10년 동안 저희 치과 유형은 여섯 번이나 협상이 결렬됐다”며 “오랫동안 노력했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소회를 전했다.
마 부회장은 “치과 유형은 2012년도부터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돼 어려운 시절이 계속 유지된 것 같다”며 “그동안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갈 때, 손실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논의되지 않았고, 비급여의 축이 무너져 내린 것이 급여의 증가율로 이어져 수가협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최근들어 밴드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공단 협상팀도 밴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밴드가 결정되는 과정을 치협 측은 일체 할 수가 없고, 우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을 보니 공단 강도태 이사장께서 단체장들을 만났을 때 적정수가라는 말을 언급했다”며 “보건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기대를 가져 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치협 측은 공단 협상단에 신뢰와 배려를 요청하며 양측 협상단이 마음의 상처 없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차 협상을 끝내고 나온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 협상의 쟁점은 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달렸다”며 “치과 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손실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밴드가 결정되는 것이 수가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는 “코로나19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한 미래가 있어서 이번에도 쉬운 협상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수가협상은 유형별 계약이기 때문에 유형 간 격차와 순서가 있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번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태로 결정됐음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