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률 등 반영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난 심화돼"
이상일 "가입자·공급자 의견 엇갈려 올해 협상 어려울 듯"
대한의사협회가 2023년도 1차 수가협상과 관련해 코로나와 관련된 비용은 수가와 상관없이 재난에 대처한 특별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과는 관계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이날 1차 협상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장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참석해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인사를 나눴다.
김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새로운 대통령의 새 출발에 발 맞춰서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하여 더 나은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공단의 비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개문을 인용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실과 방역 현장을 지켰다”며 “우리나라의 최고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진의 희생에 의한 것이며,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보장돼야만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거론된 코로나 보상분과 관련해 “수가협상과 코로나 재난 지원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일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익으로 잡는 것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수가협상 마치고 나서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한 제도발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2023년 수가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의 중장기적인 개편방안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은 기존의 SGR값을 기초로 해서 환산지수만을 가지고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작년 말로 건보 단기재정 흑자가 2조 8000억원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누적적립금까지 합치면 약 20조 2000억원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의협 집행부나 회원들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가진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공단 입장에선 올해 하반기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지출해야 할 재정이 있고, 주택금융부채를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공제해 주는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러 부분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4차 대유행 이후에 도래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 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기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합리적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시간 남짓 진행된 비공개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 단장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건보료 인상에 대해 어려운 시기라서 이번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밴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수가 인상안이 결정되기 때문에 밴드를 최대한 올려달라고 공단 측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 시대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이 대폭 늘어났다. 수가가 올라가면 직원들의 급여도 올라갈 것”이라며 “의원도 고용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 인상안을 반영하려면 수가가 충분히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이 협상은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운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