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마다 독립 법률 제정하면 의료체계 무너져”
‘간호단독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본 법안을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행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투쟁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직역마다 독립 법률을 제정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통째로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라며 “범의료계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새 법령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얼마든지 동의하지만,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 처우와 무관한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바뀌는 취임식 전날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간호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직역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일방적인 횡포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직전 긴급하게 본 법안 처리를 강행한 점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조율 없이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인 양, 사회 각 분야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독단적 행태를 일삼아온 의원들은 최근 국민적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숙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와 결속해 강력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재차 밝히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