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필수의료 의사인력을 확충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논란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급여보고, 사전설명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이슈로는 보건부 독립, 지역의료체계 개선, 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등을 다뤘다.

◆복지부 독립 관련 입장

우선 보건복지부 분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는 코로나19 완전한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조직 개편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건강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등 건강과 복지가 맞물려 있어, 보건과 복지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방향

정 후보자는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 부족하며 의사 수 증가율 격차도 좁혀지지 않는다고 봤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년 감염병 상황에서도 의료인력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력배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인기과목 위주의 쏠림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분야에 대한 적정 인력배치와 수급상황을 고려한 인력 확충안을 논의하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쏠림·지역 의료격차 해소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방안으로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 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에서 공공의대 법안 논의를 재개한 만큼, 의사단체와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충분히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 관리·공공의료 강화 방향

의료계 초미의 관심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비급여보고 제도, 사전설명제도를 차질 없이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면역항암제 등 대체 의약품이 없는 약품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 및 경제성평가 면제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공공병원을 확보해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필수의료(중증환자, 분만)와 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수술실 CCTV법 관련 입장

지난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한 간호단독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생기면 국민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차가 첨예했던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으로 CCTV법을 근거로 실행방안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롱코비드·향후 감염병 대응 방향

한편 롱코비드 대책으로는 코로나19 후유증을 기존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전문가를 위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대국민용 안내문’과 ‘의료인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과제는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확보 △취약시설 감염관리 △긴급치료병상 추가확충을 통한 의료대응 역량 보완이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방역 및 의료대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계각층의 의료·방역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