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의료민영화 방지·공공의료 강화' 당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정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국가가 이 병원을 매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마음은 공감한다”며 “단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 이르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라는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2만4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제주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제한'이 삭제되면,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축소·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의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최종 판결까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병원은 내국인 제한 취소소송 진행 중으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이어가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여겼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제주(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대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녹지 측이 조건취소를 요구하며 기간 내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은 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이 위법이라는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만한 명시적 근거가 없고, 법이 정한 개설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녹지제주의 손을 들었다.
또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건 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