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증가로 부작용은 물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피해까지 발생하자 안과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정직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일부 보험사들이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 오히려 상황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황홍석)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다수 의사는 의료법에 준해 의학적 기준에 맞춰 정직하고 상식적인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의 일탈을 전체에 대입해 모든 관련 의료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몰아가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는 제고돼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환자들의 백내장 수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 부작용이나 보험금 미지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부 병의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백내장 수술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의사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수사당국과 협조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해보험사에서는 위법한 보험설계사와 브로커, 이들과 결탁한 일부 병의원에는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 행위와 정직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호하기는커녕 왜곡된 잣대로 상황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치료 목적의 표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의료법에도 없는 세극등현미경검사 사진 제출까지 요구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세극등 사진은 검사의 오차나 오류가 심해 판단의 법적 효력이 없고, 환자 본인의 검사결과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극등 사진의 단편적 정보로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수술 가능 여부와 실손보험 혜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브로커 연계 병원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 불법적 수술을 근절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브로커 연계 수술로 의심되는 수술 건수 상위 1% 병의원과 나머지 병의원 간의 사진 제출률과 지급 거부율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현 시국에서 안과의사 내부의 자정 대책보다는 오히려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보험브로커 등 보험관련 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진료현장의 소식을 종합해 보면, 보험관계자들이 ‘동네병원은 시설이 낙후돼 세극등 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거나 ‘강남 쪽 안과는 시설이 좋아 절대 지급 거부 되지 않도록 심사통과용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주고 여기에 상품권, 교통비 등도 준다’, ‘곧 백내장관련 실손보험 지급이 중단된다’는 등 환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선동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급증과 강남권 안과로의 쏠림 현상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금융당국과 각 보험사는 정상적인 의료 행위와 정직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비상식적인 부정직한 의료행위와 이를 부추기는 위법한 집단을 엄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미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