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차 평가 통해 인건비 70% 수준 지원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전국 58개 의료기관, 228개 병동에서 본격 시행된다.
그간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의료기관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졌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전체 산업군(4.9%)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신규 간호사 이직률 감소 효과를 보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있어왔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한 결과,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23.5%에서 16.3%로 감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인력을 확충하고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확대는 지난 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22개, 병원 7개, 한방병원 1개, 지역별로는 서울 18개, 경기 10개, 경남·전북·인천 4개, 전남·부산· 3개, 대전 2개, 대구·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에서 각 1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 응급 결원 시 긴급하게 투입 가능한 ‘대체간호사’, 병동 업무를 분담하는 ‘지원간호사’를 배치하게 된다. 병동 2개당 대체간호사 1명, 병동 1개당 지원간호사 1명이 필요 인력으로 지원된다.
간호 교육과정을 총괄 기획·운영·평가·개발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기관당 1명, 임상 현장에서 신규 간호사를 지도·평가하는 ‘현장교육간호사’는 병상 규모별로 최대 8명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건비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1,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1차 평가는 인력 채용과 운용 여부에 대해, 2차 평가는 간호사 근무 질 향상 여부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 반기별로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기존 참여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8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