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분리 동네의원 4000곳, 상시대응병상 6000개 확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경구치료제 101만명분 추가 도입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과 고위험군 보호책을 마련하고 경구치료제 101만명분을 추가 도입한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과학 기반 방역정책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백신과 치료제 확보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30일, 50일, 100일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30일 내로는 '실외마스크 프리'를 검토하고, 확진자 수치에 기반한 방역체계가 아닌 실제 확진된 양성률에 따른 방역체계를 세우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실외마스크는 5월 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실외에선 벗되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요양병원 보호대책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고위험군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도록 하고, 먹는 치료제 물량을 예정된 106.2만명분에 100.9만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한 달 내로 확정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호대책으로는 환기시설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시설이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하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전망이다.
50일 이내에는 동네 병의원,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응급·특수환자 치료를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도 설치한다.
안 위원장은 “동선분리된 동네의원 4000곳, 상시대응 가능한 병상 6000개, 긴급치료병상 1400개, 특수환자 치료목적 긴급병상 300개 등 총 770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을 100일 내 결정한다.
안 위원장은 “영업시설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이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본예산, 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실설을 검토할 것”이라며 “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도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