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고지원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13.9%'지원
공단노조 "건보재정 실제 주인은 국민···국가 아니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코로나19 치료비가 국민이 주인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것을 두고 이를 건보재정에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올해 말일로 예정된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제를 항구적 지원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 7000억원을 지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시 필요한 모든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납부로 이뤄진 건보재정에 감염병 부담을 지워왔다.
지난 1월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며, 건당 5만 5920원, 2개월간 일 평균 3만명 확진자 발생시 추산 8000억원의 재정 소요 규모를 건보재정에서 지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내며 “(관련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 말일을 끝으로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은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부칙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31일까지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사업자의 부담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지난 2007년부터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 도합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하는 금액’ 등의 모호한 표현과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부족으로 20%를 실제로 채웠던 적이 없었다.
제17대 정부(2009~2013)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연평균 16%를 기록했고, 18대 정부(2014~2017)는 15%, 19대 정부(2018~2022)는 13.9%를 기록하며 하향추세다.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지원이 중단까지 되면 건보 급여비는 국민의 보험료만으로 감당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된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곧 건보재정 수입감소 및 지출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행히 현재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해 국회에 개정 법률안 4건(△국민의힘 이종성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 발의돼 있다.
이번 정부는 역대 최하의 지원 비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을 감염병 관리에 빼다 썼다.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이라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되어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자 의사신문 지면 기고문 ‘코로나19 치료비 건보재정으로 돌려줘야’를 통해 “(정부가)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보재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건보재정이나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것처럼 지속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코로나19 치료와 진단 비용에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