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기대
20일 '청년 스타트업 규제개혁' 브리핑서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 등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청년 스타트업 규제개혁 브리핑에서 “현실에 뒤처진 탁상공론식 정책은 끝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블록체인’을 언급하면서,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소통TF는 18일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 20일 코딩 교육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를 방문해 정부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각 사 대표들은 해당 간담회에서 사업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단장은 ”국내 스타트업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기 전에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8개월 전 윤 당선인이 만났던 블록체인 업체의 가치가 당시 1500억원에서 현재 8000억원으로 유니콘 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보다 규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G7 국가 모두와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는 신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규제 대상”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게 기적인데, 적어도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아선 안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신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가져오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했다.
우선 인수위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도 연내로 도입해 청년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 단장은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 갈등이 폭발 단계까지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과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를 고려하면 스타트업 육성은 청년 취업과 직결되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산업과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