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실장 김지영)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추진목표를 밝힌 가운데 공공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를 위한 의과학 연구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보건의료자원실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기능이 주목을 받았다.

신설 2년째를 맞은 보건의료자료실은 의료인력자원부, 의료시설자원부,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또 의료인력자원부에선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5명의 전문상담사가 근무 중이다.

올해 목표로는 보건의료자료실 내 4개 부서가 각각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의료인력자원부) △의료시설자원(병상·특수장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의료시설자원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간호간병제도부) △신규기관 지정 관리 및 통합병동 적정 운영 여부 등 모니터링(간호간병운영부)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자원부는 기존의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유선과 방문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달 안에 인터넷 채널을 마련해 24시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모바일을 통한 상담접수 확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 후 98건의 심리상담 지원, 9건의 법무 및 노무 지원을 펼쳤다. 지난해 예산은 4억여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6억원 가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업무 지원 수치를 보면 월 평균 12~13건의 상담을 지원한 셈인데, 이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역할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채복순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인력자원부 부장은 “상담센터의 업무를 건수 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상담 건수가 많으면 여전히 간호사 '태움'문화 등 의료계의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침해 상담센터는 지난해 업무 내용으로 모 병원 총무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겠다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온 것을 전문상담사가 침착하게 대응해 생명을 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의료인력자원부는 올해 목표로 감연관리와 소아외과 등 기피부문의 실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실습 참여기관 및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정액 지급하는 것이다. 규모는 2주 기준 선발 학생 150명에게 1인당 67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의과학 분야에도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총 35개 연구팀에 한 팀당 2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시설자원부는 특수의료장비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기준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특수의료장비 운영관련 해외사례 파악 및 보유현황 등 자료를 수집할 방침이다.

간호간병제도부는 2019년부터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하여 간호사 업무부담 감소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전담간호사는 5년 경력의 자격기준이 필요해 중소병원은 인력 확보에 어려운 면이 있었다. 간호간병제도부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간호간병운영부는 건보 정책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 병상으로 올해까지 10만개 병상을 설정했다. 그러나 4월 현재 사업 참여현황은 626개소 6만 5310병상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 개시 기관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영 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 감호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의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