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이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쏠림 현상을 해소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그간 대형병원들은 경증 외래환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질환 치료와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어왔다. 2019년 상급종병의 외래 내원일수는 2010년 대비 25%가 증가했으며,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병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1·2차 협력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
이번 사업 대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6월 말까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발표된다.
참여 기관은 일반 외래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에 맞는 네트워크 내의 협력 기관을 연계해 적합한 수준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집중한다. 이로 인해 줄어든 외래진료 수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협력기관은 상급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와 경증·일반 환자 중심의 진료를 맡는다. 의뢰환자 신속진료시스템(fast track)과 진료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협력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력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된다.
각 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차별 세부 목표치 달성 수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는 상급종병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