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내각을 이끌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차례로 발표했다.
여기에 정호영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르던 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정호영 교수는 외과전문의다. 서울대 출신도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사들 중에서 인기 분야가 아닌 외과를 전공했다.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훌륭한 인품으로 칭찬받을 뿐 아니라 외과의사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대병원 기획과 홍보 그리고 병원장을 거치면서 인사는 물론 행정능력 화합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 특히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국내 연금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유럽식 연금제도를 국내 도입하면서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잘못된 연금 산정방식으로 한 차례 연금 규정을 개정하여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적연금 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시작됐다. 독일인의 당시 평균수명은 47세인데 반해 현재 독일의 기대수명은 83세로 늘어났다. 이런 문제로 인해 유럽은 연금 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연금 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금의 혜택 즉 수령액은 줄이고, 납입해야 할 연금 보험료는 꾸준히 올리는 방식으로 개혁을 지속해 왔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시작되고, 1975년에는 사학연금이 출발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다. 모두 납입액에 비해 수령액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많은 언론이 집중 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모든 정권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들의 반발 때문이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연금에 대한 개혁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가 아니라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 장관의 정무 능력이 중요한 상황이며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일부에서 이런 개혁과정에 적절한 인물이 외과의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유는 이렇다. 외과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의학 분야이다. 그 방법이 약물이나 주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칼이나 기타 절단 도구를 유효적절하고 정밀하게 사용하여 도려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고 준비한 뒤가 필요하다. 연금제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왜 개혁되지 않은 것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년간 경북대병원을 운영한 행정 경험과 함께 보건과 복지 분야는 물론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 적절하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환부를 잘라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정치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각종 연금제도임을 망각하지 않기 바라고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하는 것이 연금개혁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