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로 보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여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패션과 표현’이라며 문신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계는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로써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뒤늦게 의료기관을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한 현실이다.
이같은 의료행위에 따라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 윤리적 측면에서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는 무엇보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했다고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 권고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 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