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서울시의사회 25개구를 대표하는 한동우 구로구의사회 회장(25개구 대표회장, 연세정형외과의원)이 29일 나섰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저와 같은 민초 의사들은 생존권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싶다”며 “1인 개인의원에선 보통 간호조무사와 함께 업무를 하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간호사를 채용해야하는데, 가뜩이나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여력이 생길지가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요양업무나 간호업무를 재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해당 업무들은 의사의 처방이 아닌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 보다는 건강을 침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 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 문제에 앞서 이러한 갈등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저수가 의료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의료의 한 직역인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한이나 권리가 침범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잘못된 방향은 저수가에 근원하는 것인데, 이 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기형화된 의료환경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개선이 돼야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도 개선되고, 모든 직역에 있는 분들도 나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