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진행하는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
'2022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일 개최된 가운데 현장참석인원이 300여명을 넘어서며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학회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진행하려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개정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했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서 “이번 춘계학회는 비뇨의학회의 자부심을 드높이고자 'Pride of the Urology'라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 주창자인 문기혁 학술부회장은 “불과 5~6년전만 하더라도 비뇨기과의 전공의는 바닥을 쳤고, 의사들도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학회도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문 학술부회장은 “요즘들어 노령인구가 늘어나며 비뇨의학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고, 피부질환만 봤던 분들도 이젠 비뇨기과 질환을 보기 시작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요즘 개원의 선생님들도 많이 밝아지신 것 같고, 어려운 여건에서 진료를 잘 보시고 계시다. 예전처럼 성병만 보는게 아니라 전립선, 노인질환 등 여러 질환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번 슬로건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춘계학회는 개원의 실무에 주로 중점을 맞췄다. 비뇨의학쪽에 초음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전세션 특별강의로 초음파 소견에 관해 박병관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교수가 강의를 맡기도 했다. 또 노화와 관련해 이은주 울산의대 노년내과 교수가 'Aging process: 노화란?'을, 여정균 인제의대 교수가 '고령에서 인지기능 저하 및 배뇨장애'를, 박현준 부산의대 교수가 '고령 노인에서 남성호르몬 보충 요법'등의 강의를 맡았다. 개원 실무에 관한 과목으로는 노무 관리방안, 진료비 문제, 원격의료의 미래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간담회서 “올초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꺼내들었다”며 “현재는 MRI와 CT설치 기준이 병상기준(200개 이상)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주 등의 조건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 설치하려면 공동병상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몇몇 기관을 합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걸 개선하겠다면서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보험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에선 병상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공동병상제도가 폐지되면 대부분 개원가인 비뇨의학쪽은 CT를 설치하기 힘들어진다. 요로결석과 같은 질환은 영상장비가 필요하다. 현재 개원가에서 결석환자의 약 80%를 보고있는데, CT가 없이 결석환자를 진단하게되면 비용도 늘어나고,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떠넘겨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민 보험부회장은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저희 학회는 의협과도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부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을 시사했다.
조정호 부회장은 “올해 비뇨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과거에 비해선 소폭 증가한게 사실이지만, 비뇨의학과가 TO를 많이 줄였었다”며 “모수가 바뀐 상태에서 늘어난 충원율이기 때문에 조금은 왜곡된 시각일 수 있다. 이번 충원율도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거의 없어서 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우리가 지금 전공의 TO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하지 않느냐며 연구용역도 하고있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 갖고 있는것 같아서 미래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