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기 관리료 신설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지난 4일 의료기기산업 전문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의료기기 유통구조가 국내 의료기기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며 "의료기기 관리료를 산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 회장이 남은 임기 2년을 그리며 꼽은 키워드는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 △유통구조 선진화 △의료기기 관리료 산정 △유통전문 대리점 설립이다. 

◆의료기기 관리료·간납사 관련법 개정 본격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40%, 대학병원의 10%가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내고 있지만 내수시장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유 회장은 의료기기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같은 급여품목이지만 관리료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병원 입장에선 의료기기를 취급할수록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은 구매·관리·보관에 필요한 금액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관리료로 보전해주고 있다. 의약품 관리료를 지급하면서 같은 급여품목으로 유사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료기기엔 지원이 없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의료기기 관리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약 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약품 관리료가 총 4%(의료기관 2%·약국 2%)라는 점에서, 의료기기 급여품목 실거래가 (4조원의)5%인 2천억원을 산정한 것이다.

이어 유 회장은 간접납품회사(간납사)라는 유통구조도 여기서 파생된 문제라고 말했다. 간납사는 실제 유통과정에서 모든 병원납품에 관여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병원이 실거래가 상한제를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사와 병원 중간에서 할인금액과 고시가에 대한 차액을 나눠 갖는다. 

그는 "간납사의 갑질로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의료기기산업이 클 수 없는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거래, 대금결제기한 미준수, 공급내역보고 의무 전가 등 간납사의 불공정행위를 관리하는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사원 교육 등 작은 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부실한 사후관리·판촉활동’을 꼽았다. 외국은 제조회사에서 직접 고객관리나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80%는 대리점에 대행을 맡기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대형 유통전문대리점을 육성하고 대리점 직원·영업사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병원에서 채택할만한 실질적 방안을 고민하면서 당장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에서도 다국적 기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국산의료기기 전시를 메인부스로 구성하고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국내 제조사에서 부스 설치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통구조가 매년 해결과제로 떠오르지만 진행이 더뎠던 만큼 올해도 뚜렷한 성과가 없지 않겠냐는 지적에)지난달 유통구조 설립안이 통과됐고 협회와 복지부, 심평원 등 여러 유관부서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