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주치의제·소확행 공약까지···총재원 350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주 앞두고 여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간호법 제정, 주치의제 도입 등의 보건의료공약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 공약집은 5대 비전(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아래 20대 핵심과제와 이를 구현할 272개 공약으로 구성됐다. 민생안정에 속한 보건의료정책에는 앞서 '소확행' 공약에 등장해 '단발성 지원'이라는 비난을 샀던 탈모약과 임플란트 급여화 방안도 담겼다.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간호법 제정도 추진
여당은 공공의료 강화를 중점으로 의료인력과 의대정원 증원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증축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도 충분히 확보한다.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간호사제 도입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늘린다. 특히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추진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호의적 공약도 내놓았다.
여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을 확대해 10만 병상을 확보한다.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적용하고 지역별 참여병원을 지정해 지역격차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간병인력 양성제도를 수립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와 교대근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주치의제 도입부터 사무장병원 근절까지
여당은 국민 모두 건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주치의제 도입을 공약했다. 주치의제는 가정의학과가 지난 40년간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이 분분한 사안이다. 여당은 이를 기반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도 전면 확대해 동네병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소확행 공약에서 화제를 모았던 탈모와 치아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끝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할 뿐 명확한 근거가 없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취득액만 3조3674억원 규모이지만 징수율은 6.02%에 그쳤다. 이에 여당은 “불법개설자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물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신고 포상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정책을 포함한 이번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약 350조원이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300~35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약집 발간 이후 발표된 공약들도 담아 증보판을 펴낼 계획”이라고 했다.
